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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성과 조작 논란에 “원칙적으로 불가”

심평원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성과 조작 논란에 “원칙적으로 불가”

기사승인 2021. 12. 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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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실적을 조직적으로 조작해 왔다는 논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심평원은 해명문을 내고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직접 청구오류 사전점검 시스템에 접속해 인증절차를 거친 후 점검하는 것으로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요양기관의 점검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 청구 전 ‘청구오류 사전점검 시스템’을 통해 청구오류를 자체 점검하고, 오류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 청구하는 서비스다. 업계에서는 심평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서비스 실적을 조직적으로 조작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에 따른 요양급여 예방금액으로 401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목표치 3930억원을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그러나 올해 10월까지 목표치의 절반도 되지 않은 924억원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성과 격차가 큰 이유가 조직적 조작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에는 조직적 조작에 성공했지만, 올해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심평원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재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 수집이 완료 되는대로 업무관련 직원 문답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구 오류 사전 점검 서비스의 실적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료비 청구오류 예방금액’ 지표의 목표치는 기관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설정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기간 사업운영 확대로 임계치에 도달해 더 이상 경평지표로 지속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내년부터는 경평지표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기재부 평가단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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