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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장동 로비 의혹’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法, ‘대장동 로비 의혹’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기사승인 2021. 10. 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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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의혹 스모킹건 '녹취록' 신빙성 입증 실패한 듯
남욱 변호사 소환 조사 등 추가 증거 확보 주력 예상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이고 혜택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실소유주 김만배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김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수사팀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이어 또 다른 핵심인물인 김씨의 신병 확보까지 나섰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김씨에 대해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후 바로 다음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녹취록에 지나치게 의존한 수사팀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다소 무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팀이 녹취록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수사팀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김씨가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내용을 적시했으나, 이날 김씨의 영장심사에서는 현금 5억원으로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팀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해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수사팀이 수표 추적에 실패했고, 50억원의 대가성도 입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팀이 대장동 로비 의혹의 핵심인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무리한 ‘과속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화천대유와 유 전 본부장의 강력한 연결고리인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20일이다.

수사팀이 김씨의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앞으로 수사팀은 김씨의 범죄 혐의를 소명할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조만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수사팀은 남 변호사를 통해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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