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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임박…‘8인 모임’ 가능할 듯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임박…‘8인 모임’ 가능할 듯

기사승인 2021. 10. 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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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단계 연장 가닥…세부 인원제한 등은 완화 전망
휴대폰 이동량 팬데믹 전과 비슷한 수준에 급증 우려
방대본 "접종완료 70%, 기초재생산지수 3.0 이겨"
적용기간도 논의 중…위드코로나 시행 시점에 영향 커
'여전한 거리두기'
1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단체급식 조리실 노동환경 및 건강 영향실태 조사연구 보고회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15일 발표된다. 방역당국이 현재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석 달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 인센티브 확대 폭과 적용 업종 범위 등이 최대 관심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상회복 시점 고려해 체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5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지난 13일 열린 생활방역방역위원회(생방위) 회의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간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현재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은 최대 6명까지만 허용되지만, 여기에 2명이 늘어난 8명으로 허용인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원제한 완화 장소도 기존 식당·카페·가정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역을 완화할 시 다시금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가 국내 유행을 주도하는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검출률도 100%에 가까워졌다. 백신접종 완료 후 감염되는 돌파감염 추정사례도 누적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들의 이동정도를 나타내는 휴대전화 이동량은 지난 한 주간 2억3873만 건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인 재작년 같은 시기 이동량(2억5452만 건)의 93.8%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백신 자체가 강력한 개인적 거리두기 수단”이라며 “접종완료율이 70%에 이르면 기초재생산지수 3.0을 이겨낼 수 있고, 이는 다른 모든 거리두기 수단인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없이도 유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백신접종 완료율은 61.6%로 집계된 가운데 기초재생산지수는 전국에서 1.2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권 제2부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조정하고 개인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얘기가 국내외에서 나온다”며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의료진 헌신으로 인해 접종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향후 어느 정도 감소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도 방역을 완화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점진적으로 체계 전환을 추진을 하는 데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시행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전의 거리두기 단계 개정안들은 2주 가량의 기간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 마지막 거리두기인 만큼 3주로 길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의 적용기간이 2주로 결정되면 11월 초로 계획한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이 1주 가량 앞당겨질 수도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 시행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적용기간도 중요한 논의 사항”이라며 “얼마나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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