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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54.1% “여전히 주 52시간제 시행 어렵다”

중기 54.1% “여전히 주 52시간제 시행 어렵다”

기사승인 2021. 10.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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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업 근로자 76% "주 52시간제 시행 반대"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와 '주 52시간제 중소조선업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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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운영상 어려운 점./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의 54.1%는 여전히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렵고 제조업(64.8%)이 비제조업(35.9%)에 비해 어렵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와 ‘주 52시간제 중소조선업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는 5~299인 중소기업 414개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중소조선업 근로자 인식조사는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소기업 4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52.2%로 주된 이유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대응방법과 관련해 ‘당초 근로시간이 주52시간제 이내’라는 응답(35.0%)을 제외하고는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30.7%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다음으로 ‘추가인력 채용(18.6%)’ ‘사전 근로계획 수립이 어려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17.1%)’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5~29인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40.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49인 기업은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37.7%)’이 주된 대응방법으로 꼽혔다.

아울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대다수(75.6%)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절반 이상(55.1%)이 유연근무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는 향후 도입계획과 관련해 ‘도입 필요 없다(33.1%)’ ‘탄력근로제 도입(30.3%)’ ‘도입이 불가능하다(15.3%)’ ‘선택근로제 도입’(11.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비중이 19.8%로 비제조업(5.6%)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가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과 ‘탄력근로제 사전근로계획 수립·변경방식 등 요건·절차 완화’는 32.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 및 대상 확대’는 31.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추가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57.2%)’ ‘기존인력 임금보전 비용 지원(57.2%)’ 등의 순으로 응답해 많은 기업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수반되는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76.0%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54.1%인 것보다 높은 수치다.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잔업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어 생계에 부정적 영향’이 96.9%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다음으로 ‘추가 채용 어려워 기존인력 노동강도 심화(43.1%)’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Two-job) 생활로 전보다 워라밸 악화(4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시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감소했다’는 근로자의 비중은 91.8%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임금이 감소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은 주 52시간제 시행 전에 비해 임금이 월 평균 65만8000원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별 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71.3%)’라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업무 외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구직(Two-job 생활)’이 40.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아울러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 시 월 단위로 유연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7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소한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더 일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개선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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