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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으로 번진 ‘종전선언’ 논란… 여당 “비핵화 위한 입구”

워싱턴으로 번진 ‘종전선언’ 논란… 여당 “비핵화 위한 입구”

기사승인 2021. 10. 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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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종전선언으로 북핵 없어지나"
미국의 검토 발언엔 "외교적 수사"
윤건영 "한반도 평화 단단해질 것"
이수혁 "미 측 검토 후 한국에 통보해 줄 것"
국정감사 받는 이수혁 주미대사
이수혁 주미대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한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연합
여야 간 ‘종전선언’ 공방이 워싱턴으로 번졌다. 종전선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외교적 도박이라고 지적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비핵화를 위한 입구라고 반박했다.

13일(현지시간) 열린 주미대사관 국감의 최대 화두는 종전선언 실효성 논란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이 없어지나, 미사일이 없어지나”라며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입구가 아니라 출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미 안보실장 회의 후 미국의 브리핑 내용을 언급하며 “종전선언 얘기는 없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급망 등 미국 관심사가 강조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임기말 성과를 위한 외교적 도박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언급에 대해선 “외교적인 말씀”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다음 정부에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미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종전선언의 평화적 의미를 강조했다. 야당의 종전선언 부작용 우려에 대해 그는 “남·북·미·중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면 보다 더 한반도 평화가 단단해지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수혁 주미대사도 종전선언이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한국 측에 통보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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