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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 대출 폭증, 금융불안정 뇌관 될까 걱정

[사설] 자영업 대출 폭증, 금융불안정 뇌관 될까 걱정

기사승인 2021. 09. 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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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이 늘면서 금융 불안정의 뇌관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8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13조1000억원인데 지난해 말의 386조2000억원보다 27조1000억원(7%)이 더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율 5.8%보다 자영업 대출 증가율이 1.2%포인트 높다. 코로나19 확산 후 기준으로는 6분기 만에 22%가 늘어난 것이다.

자영업 대출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옮겨가는 게 문제다. 음식·숙박업이 대부분인 자영업 대출은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비율이 36.1%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늘었다. 은행권 대출이 막히자 저축은행 등을 찾은 것인데 비(非)은행권의 음식·숙박업 대출이 6월 기준 80조4000억원에 달한다.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나빠진다는 의미다.

자영업자는 사업자 명의 대출이 막히면 개인 가계대출로 돈을 빌려 이를 관리비, 인건비, 임대료, 재료 구입비 등 업소 운영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이름으로 빌린 돈을 업소에 털어넣는 것인데 자영업 대출과 가계대출이 더해지면 자영업자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금융기관도 함께 어려움에 빠진다. 자영업자 대출을 가볍게 봐선 안 되는 이유다.

며칠 전 서울에서 맥줏집 사장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루 200만원 하던 매출이 집합금지로 어떤 날은 5만원으로 떨어졌다. A씨는 정부 지원금이 나오면 직원 월급을 주려 했는데 지원금이 나오자 대출회사들이 가져갔다. A씨는 방을 빼서 직원들 월급 주고 자신은 가게에서 기거하다 세상과 이별했는데 대출로 인해 자영업자가 겪는 고통은 이처럼 크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코로나가 계속되면 10명 중 9명이 1년 내 폐업한다고 했다. 매출액 감소(45%), 고정비용부담(26.2%), 대출 상환과 자금 악화(22%)가 이유인데 홍남기 부총리가 다음 달 한은총재, 금융위·금감원장과 부채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연착륙을 해내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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