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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상대적 여유 있는 분들에 양해 말씀 구해”

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상대적 여유 있는 분들에 양해 말씀 구해”

기사승인 2021. 07. 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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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중점, 신속 집행"
"정부 확장재정 역할,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
수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34조 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신속한 집행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며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해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고 소개하면서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다”며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며 방역과 경제 대책을 거듭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항만안전특별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위기대응특별법,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언급하며 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농지법 등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도 언급하며 “아직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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